[국회의원 안상수 칼럼] 붉은 수돗물 사태는 관재(官災),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 필요
[국회의원 안상수 칼럼] 붉은 수돗물 사태는 관재(官災),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 필요
  • 우경원 기자
  • 승인 2019.07.12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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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안상수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회의원

“治者 治水”. 고대부터 다스리는 자의 가장 큰 책임중 하나가 물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 과거 농경사회는 농사짓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었다면, 현대는 국민이 먹는 물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이번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는 治水를 실패한 관재(官災)이다. 환경부 원인조사반의 중간 조사결과는 명확히 인천시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인천시는 세 번의 잘못된 대처를 했다.

공촌정수장에 원수를 공급하는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되어 수산·남동정수장 정수를 수계전환하여 대체 공급하게 되었는데, 이때 무사안일한 행정이 드러난다.

첫째, ‘국가건설기준’에 수계전환 작업 시에는 유수방향의 변경으로 인한 녹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급히 배수하여 유속이 증가해 관벽에 부착된 물때가 떨어져 붉은 수돗물이 공급된 것이다. 맑은 시냇물이 폭우가 쏟아지면 흙탕물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둘째, 붉은 물이 공급되어도 정수지 탁도를 판단하는 탁도계만 제대로 작동했으면, 배수를 중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탁도계가 고장이 나 있어 그냥 물을 흘려보낸 것이다.

셋째, 초동대응이 이뤄지지 못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도 놓쳤다. 공촌정수장은 청라, 영종, 강화까지 배수가 되는데, 청라에서 최초 민원이 발생했으면, 타지역에 대해 위험을 미리 경고하고, 대책도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한 후에야 대처했다.

명백한 관재(官災)가 아닐 수 없다. 5월 30일 청라에서 시작된 ‘붉은 수돗물’사태는 한달 이상을 끌다가 가까스로 정상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라는 큰 상처를 남겼다.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는 엄벌해서, 재발을 막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무사안일한 행정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노후화된 상수관로에 있다. 이것을 전면교체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20만km 상수관로 중 15,085km(8.3%)가 노후 상수관로이고, 다 교체하려면 약 13조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정부는 예산 때문에 이중 3,332km만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3조 962억원(국비 1.8조원)을 들여 정수장 및 관로교체 사업을 할 예정이다.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보건사업이고 복지사업이다. 국가예산 500조원 시대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국민안전 인프라에 과감히 투자해야한다. 한해 5조원이면, 3년 내에 노후화된 상수관로를 모두 교체할 수 있다. 마구잡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정말 국민들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여해야한다.

8년 동안 인천시장을 맡으면서, 부평 제1정수장, 공촌정수장 건설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했지만, 노후상수관로 교체는 아쉽게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특히, 이 사업은 재정투여가 큰데 비해, 정부가 특광역시는 국비지원을 배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 낮은 광역시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 ‘붉은 수돗물’사태를 계기로 국회 6월 임시회에서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 예산증액과 광역시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번 사태로 주민들께 심려를 끼치고, 특히 우리 아이들이 비상급식, 피부병으로 고통받은 것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고, 송구스럽다. 앞으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의정활동 최우선 과제로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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