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
대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
  • 우경원 기자
  • 승인 2019.07.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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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ㆍ43)씨에게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유승준 페이스북)2019.7.11/뉴스1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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