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마곡 R&D 단지(서울 강서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통해 드론산업 육성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보고대회는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에 대한 성과를 시연하고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시설물 점검, 대기환경 모니터링 등 드론 시연을 참관하고 드론산업 육성 성과를 보고받았다.
첫 번째로 이륙한 고정익 드론은 미리 입력된 경로를 따라 약 3분간 마곡지구 일대(약 300m)를 연속 촬영하면서 획득한 사진을 이용해 스마트 입체도시 모델을 구현*했으며, 이어서 출발한 회전익 드론은 건축물 주변을 비행하면서 광학·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건축물 외벽 균열 여부를 확인했다.
* 드론영상을 활용한 3D 모델링 구현 시 기존 항공기 촬영 대비 해상도 10배, 위치·사물 정확도 3배, 소요시간은 절반 수준으로 단축 가능
마지막으로 대기환경 측정 드론이 비행하면서 미세먼지, 유해가스(일산화탄소 등)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했다.
* 고도 2.5km까지 상승하여 임무수행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회전익 드론
정부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수요 발굴, 시범⋅실증 지원 및 규제혁신 등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 중에 있다.
우선, 초기 제작수요 창출과 드론활용 모델 발굴을 위해 ’21년까지 약 4,000여대(現 800여대 수준)의 드론이 국토교통⋅경찰⋅산림⋅설비⋅전력설비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국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중소기업 간 경쟁제한 제품 지정(’18.2) 및 공공기관이 수요를 제시하는 경우 R&D지원 후 조달로 연계하는 공공혁신조달 추진
공공분야에서는 LX가 국⋅공유지 점유현황 조사, 기반시설 점검 등 국토조사와 지적재조사 사업에 드론을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민간분야와 협력하여 해외진출도 하는 등 우수사례를 선보이고 있다.
* 우루과이 지적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을 통해 지적도면 정확도 대폭 향상, 인근 국가에 우수사례로 소개
산림청은 산불예방 등에 드론을 도입하여 조사시간을 약 1/10으로 단축했고, 한국전력공사는 발전사업소별로 드론운용시스템을 확대하여 설비점검(철탑기준 약 83% 비용절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LH는 215개 사업지구에서 계획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모든 단계에 드론을 도입(年 250억 시장창출) 중이며, 국토지리정보원은 드론 공공측량을 위한 인정 근거를 마련(‘18. 3.)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공공분야의 선도적인 활용을 기반으로 민간분야에서는 물류용으로 우편배송과 해상선박 물품배송에, 농업용으로 기존 농약살포 업무에서 인공수분 및 광대역 배추 생산⋅출하량 조사 등에 확대 활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곧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업체가 보유한 우수기술을 자유로운 시험⋅실증을 통해 조기상용화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사업도 착수하고, 안전⋅통제⋅시험⋅정비 등 전문시설을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도 구축(’18.5, 3개소 공사 착수)하고 있다.
드론 스타트업에 대한 인증⋅특허,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기업지원허브(판교⋅대구⋅부산)도 운용 중이다.
아울러,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제 도입(‘17.11), 긴급 드론 운영기관 특례 적용(‘17.11) 등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국내 시장은 급속히 성장 중이다. 전년 연말대비 ‘18.3월에 기체신고 대수는 17%(3,849→4,514대), 사용사업체는 10%(1,501→1,641개), 자격증명자 수(4,254→5,777명)는 36%가 증가했다.
특히, 드론 제작⋅운용 등 관련분야에서 작년에만 약 1,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드론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지원허브를 추가로 구축하고, 다수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시대에 대비하여 원격⋅자율비행을 지원하는 미래형 드론 전용 교통관리체계(K드론 시스템)도 개발(~’21)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