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축제재단 창시자와 양아들의 3년간 유산상속재판기록(2)
한인축제재단 창시자와 양아들의 3년간 유산상속재판기록(2)
  • 우경원 기자
  • 승인 2019.07.04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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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혼수상태에 있던 김은회의 사인, 포기증서로 재산명의 변경
심언, 데포지션에서 양아들 김인규는 처음 보는 사람…증언 뒤집어

1회에 이어 2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 재판이 시작된 이유를 조명해야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서두를 설명하고 본문의 모든 자료와 내용은 한국법원의 재판기록열람을 통해 입수하였고 코리아타운의 뜨거운 관심을 받기에 현지 동포들의 조언도 감안했음을 밝힙니다.
아울러 미국의 시사저널 USA 양시영(심언)으로부터 초상권침해와 저작권 운운하는 항의가 있었음을 밝힙니다. 양시영은 본지 영종뉴스에 2015년 채널A에서 태진아 억대도박설 뉴스타이틀로 편집한 사진을 문제삼고, 자신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초상권침해라고 주장하였으나 영종뉴스와 전혀 문제없음으로 일축한다. (편집자 주)

LA 한인축제재단 창시자 김진형의 두번째 부인 김은회가 남긴
재산권분쟁의 원인과 시사저널 USA 심언의 등장으로 촉발된 한국재판

미국재판에서 위약금 채권의 발생, 양아버지 김진형(채권자)은 양아들 김인규(채무자)에 대하여 김인규의 친모이자 김진형의 두번째 부인 김은회가 76세를 일기로 2011년 12월 사망하기 10일전, 김진형이 포기증서를 이용해 김은회의 미국내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은 것부터 시작된다.

김진형은 뇌수술 후 20여일만에 배우자의 직권으로 대장암수술을 반대하는 양아들 김인규와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수술을 강행하였다. 혼수상태였던 김은회의 사망 10일전, 김진형은 중환자실에 공증인 황민수를 대동하여 김은회의 재산포기증서에 싸인을 받고, 그 포기증서의 증인으로 심인섭과 Anthony Kim 을 증인으로 내세운다.
한편, 김진형은 김은회의 한국부동산을 관리하던 이지현(양아들 김인규의 이종사촌)을 ‘횡령’으로 형사고소한 후 쌍방합의로 끝냈다.

가족관계의 재판내용이라며 일체 비밀에 붙이기로 합의

심언(채널A 태진아사건 사진캡쳐)
심언(채널A 태진아사건 사진캡쳐)

이 후 재판내용을 일체 비밀에 붙인다는 합의(2012년)를 주고 받은 3년이 지난 2015년 12월 김진형은 양아들 김인규가 시사저널 USA 심언에게 쌍방합의된 재판내용을 공개하면서 양아버지 김진형의 비판기사를 써달라고 부탁을 한 것은 쌍방합의위반이라며 위약금 미화 200만불(23억5천만원)을 청구한다는 미국과 한국이 물고 물리는 동시재판이었다.

김진형의 양아들 김인규의 재산권에 대한 3년간 진행된 가압류신청은 “이유없음”으로 기각결정, 우연히 한국재판기록열람을 하면서 세상에 공개하게 되었는데, 어쩌면 영원히 세상에 밝혀질 수 없었던 보기드문 재판기록이다.

심언은 미국재판의 데포지션에서, 그동안의 증언은 사실이 아니었음도 밝혀졌으나 김진형은 그 심언을 증인으로 내세워 비밀유지합의를 위반했다며 결국 기각 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양아들 김인규의 한국부동산가압류 라는 무리한 수순을 밟는다.

아울러 김진형은 엘에이 코리아타운의 상징적 인물이라는 것과 코리아타운에 김진형광장이 있을 정도의 사회적 공인이라는 것이 흥미로워 본 재판내용을 소개한다.

미국재판정에 제출되었던 자료를 한국재판에서 분석하면 뇌수술 후 20여일만에 강행된 대장암수술로 혼수상태판정을 받은 김은회의 위조된 사인과 재산포기증서(Quitclaim Deed)를 이용하여 김은회의 재산을 김진형 명의로 변경한 것이 미국재판의 쟁점이었다.

<김인규의 모친 망 김은회는 미국으로 채무자와 함께 이민와서 많은 노력으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부친이 돌아가셨고, 2011년 12월 모친도 돌아가셨습니다. 양아버지인 채권자 김진형은 혼수상태인 모친의 사망 10일전 공증인 황민수를 대동하고 병실에 들어가 모친께 사인을 받았다는 김은회의 포기증서(Quitclaim Deed)를 이용하여 해당 부동산을 김진형(채무자)앞으로 명의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의 대수술 뒤에 망 김은회가 혼수상태에 있던 김은회의 재산을 자신에게 양도하는 포기증서(Quitclaim Deed)를 조작하여 모든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 놓았음.
두 번의 대수술 뒤에 망 김은회가 혼수상태에 있던 김은회의 재산을 자신에게 양도하는 포기증서(Quitclaim Deed)를 조작하여 모든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 놓았음.

전 미주체육회장 심인섭, 공증인 황민수의 등장

한국재판기록에 의하면 시사저널USA 심언(본명 양시영)은 미국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2018년 5월 25일 재판정에 김진형측의 증인으로 등장하여 김진형의 양아들 김인규가 시사저널USA에 재판내용을 거론하며 양아버지 김진형의 비판기사를 1회 6000불씩 3회에 걸쳐 1만8천불을 현금으로 제시하며 부탁했다는 증언, 수술로 혼수상태중인 김은회의 병실에서 사인을 받아 공증했다는 공증인 황민수의 등장, 전 미주체육회장 심인섭의 등장을 김진형은 한국재판정에서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심언과 당시 동석하였던 황민수와 심인섭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이를 제출한 것입니다. 채무자(김인규)가 심언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 점에 관하여는 별도의 본안소송에서 심언에 대한 증인소환 절차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고(심언은 만약 법원 등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김진형(채권자)이 황민수와 심인섭의 진술서를 통해 이를 충분히 소명한 이상 가압류절차에서 이 부분이 더 이상 다투어질 필요는 전혀없습니다>
심언, 황민수, 심인섭은 모두 김진형측의 증인들로 처음부터 등장하고 황민수는 공증인으로서 이 재판의 위조증서까지도 공증한다.

왼쪽부터 황민수 진술서, 심인섭 진술서
왼쪽부터 황민수 진술서, 심인섭 진술서

시사저널USA 심언의 증언과 김진형의 엇갈린 주장

양아버지 김진형은, <참고로 채권자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이 후인 2016년 2월 2일 심언의 요청에 의해 심언을 다시 만난 바 있는데, 이 자리에서 심언은 최근 김인규(채무자)를 다시 만나 채권자와 빨리 화해 하라고 권하였다는 이야기도 하였는바, 채무자가 심언과 접촉한 적이 없다거나 아예 모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관련 미국의 중재절차에서 2018년 8월 25일 심언에 대한 Deposition 진행시 심언은 김인규를 처음 보았고, 그 이전에도 그 어떤 형태로든 대화한 적도 없음을 밝혔습니다.

김진형은 심언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시사저널USA 심언은 처음 제기했던 증언은 물론 김진형이 주장하는 증인들 황민수 심인섭의 주장과 다른 진술이 나온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양아들 김인규는 미국재판관련자료를 제출하고 김진형이 신청한 미국재판의 비밀누설합의 위약금 200만불(23억5천만원) 신청을 이렇게 진술하며 가압류결정을 기각시킨다.

‘심언’에 대한 데포지션(2018년 5월 25일)
‘심언’에 대한 데포지션(2018년 5월 25일)

심언(양시영)은 <“내가 이 두 사람을 만난 것은 처음이다.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한 두 번 만난 적이 있다. 나는 여기 두 사람은 나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으리라 믿는다” 는 진술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신이 만난 적이 없다는 두 사람이 누군지 분명하게 밝혀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김인규(James Kim)와 그의 변호사 라고 밝혔습니다. 채무자 김인규와 어떠한 형태로든 대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도 모두 아니라고 답하였습니다>

증언, 그리고 처음 주장과 반전의 전혀 다른 심언의 증언이 과연 미국법정에선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3회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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