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축제재단 창시자와 양아들의 3년간 유산상속재판기록(1)
한인축제재단 창시자와 양아들의 3년간 유산상속재판기록(1)
  • 우경원 기자
  • 승인 2019.06.24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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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위증, 무고로 얼룩진 재판속 그 중심에 시사저널 심언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가압류신청은 “이유없음”으로 기각 

김진형 : 양아들 김인규가 ‘시사저널’ 사장 심언에게 김진형의 비난기사를
               게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증언
김인규 : 심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생면부지의 사람, 태진아 도박설로 물의를 일으켜
               공갈미수•허위사실적시로 고소, 현재 기소중지상태인 사람


지구촌시대 일일생활권인 미국과 한국 특히, 코리아타운은 한국인들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미국을 표현하고 멀고도 가까운 나라, 그 곳에도 국경을 떠나 문화의 이해와 충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법이지만 아주 특별한 인물들의 특별한 국제재판을 소개한다.
2015년12월~2018년9월 3년만에 서울중앙지법의 김진형이 신청한 가압류신청은 “이유없음”으로 기각되었다. 그동안 한국재판정에 제출된 양측의 증거자료와 증언내용을 정리하면, 사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미국재판의 결정은 미국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김인규가 합의조항을 위반했다는 심언의 미국재판증인진술을 제시하며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한국재판이 시작되었다.

약3년간 진행된 양측의 한국재판과정에서 등장한 심언은 과거 태진아 카지노 도박설로 20만불을 요구해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던 주인공 “시사저널 USA 심언” 이다.
약3년간 진행된 양측의 한국재판과정에서 등장한 심언은 과거 태진아 카지노 도박설로 20만불을 요구해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던 주인공 “시사저널 USA 심언”.

양아버지 김진형은 양아들 김인규가 서로 비밀을 유지키로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23억5천만원의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로 양아들 김인규가 코리아타운에서 발행되는 “시사저널USA 심언”을 통해 1만8천불을 제의하며 언론에 공개해 달라는 심언의 증언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가압류 신청의 결과는 이유없음으로 기각되었다.

심언 증인으로 등장

재판기록을 열람하던 중 흥미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고 미국법정에서 합의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김진형의 사망한 두번째 부인 김은희의 아들 김인규의 재판은(2015년 12월 ~ 2018년 9월) 양아버지 김진형에게 이유없음 기각결정이 내려진다.
약3년간 진행된 양측의 한국재판과정에서 과거 태진아 카지노 도박설로 20만불을 요구해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던 주인공 “시사저널 USA 심언”이 김진형의 증인으로 나오는 대목에서 미국과 한국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국재판은 합의에 의한 비밀이나 한국재판기록은 열람 할 수 있었다.
과연 시공을 넘나드는 세상에서 그 단속은 지켜질 수 있는지 의문을 던진다.

심언의 본명은 양시영으로 밝혀져

국제재판격의 이 재판내용을 살펴보면, 증인으로 등장하는 양측의 인물들이 코리아타운의 상징적 인물들이고 이번 재판에 자신들의 이름이 거론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임을 인지했다. 심언은 그 재판에서 처음 증언과 전혀 다른 황당한 입장이었음을 김인규는 한국재판에서 반박문으로 밝히고 있다. 풍문과 LA를 자주 왕래하는 교포지인들을 상대로 김진형의 실체와 심언의 증언과 반전의 위증이 과거 태진아도박설의 경우와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어 태진아측 권창범변호사에게 질의하며 기소중지중인 심언의 본명은 '양시영'으로 확인되었다.

시사저널은 Simmon Yang으로 지난 2017년 4월 시사저널USA(Sisa US Media Holings, Inc)로 법인등록 했다. 과연 김진형은 무슨 연유로 목숨보다 명예가 소중하다는 재판에 심언을 증인으로 채택했을까?

법무법인 세종 VS 법무법인(유한) 바른으로 격전을 대리한 기록에서 미국법정에 제출된 원문이 한국법정에 대부분 제출되었기에 국제재판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

서울지방법원 웹사이트 화면 캡쳐.

서울지방법원 웹사이트 화면 캡쳐.


김진형측의 진술기록에 의하면...
<채무자(김인규)는 LA에서 발간되는 주간신문 ‘시사저널’ 사장 심언에게 분쟁 및 합의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미화 1만8천달러를 줄테니 채권자(김진형)를 비난하는 기사를 시사저널에 수차례 게재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재판기록에서 김인규의 진술:
<나 김인규는, 단 한번도 심언이란 사람을 만난 사실도 없고 따라서 채권자(김진형)이 주장하는 내용을 심언에게 부탁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심언은 가수 태진아의 억대도박설 이후 시사저널USA 사장직을 사퇴하였고 태진아측으로부터 공갈미수 및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였으며, 현재 기소중지상태인 것은 언론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 재판기록 사실에서 김진형측의 위조싸인, 위증, 무고, 등장인물들의 상황설정은 가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정도다. 증인으로 출현하는 등장인물들의 이름만 거론해도 왠만한 동포들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재판이 필자의 시선을 잡기에 충분했다.
김진형의 가압류신청취지에 아래와 같은 주문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며 청구는 무산되었다.

서울지방법원 웹사이트 화면 캡쳐.

서울지방법원 웹사이트 화면 캡쳐.


재판내용 일반열람 가능

<채권자(김진형)로서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 막대한 금전적 보상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무엇보다 지켜야만 하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일단 명예를 훼손하는 소문이나 이야기가 불특정다수인에게 퍼지기 시작하면 설령 추후 그러한 소문 등이 허위라고 밝혀지더라도 나중에 이를 바로잡아 명예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더 이상의 행동에 나서기 전에 미리 법적인 조치를 청구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서울과 미국을 오가며 3년간 한국에서 진행되었을 재판은 기록열람을 통해 알 수 있었으나 미국에서 진행되는 재판내용은 코리아타운에서 더 이상 얻을게 없었다.
위 재판 기록은 결정문을 인터넷으로 누구나 검색 할 수 있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다음 2회 3회에서 계속)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7월11자 2016카단802155 결정
서울지방법원 2018년2월14일자 2016라1215 결정
대법원 2018년6월19일자 2018마528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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