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는 9일 열린 제275회 인천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이성태 의원이 발의한 ‘영종지역 수도권 대체매립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이성태의원외 중구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일일 최대 20만 명 이상의 내·외국인이 이용하는 세계 최고의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있고, 수도권에 남은 유일한 청정지역인 영종은 대체매립지 후보지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부적절한 입지 선정을 중단하고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절차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종도 제2 준설토 투기장의 수도권매립지 대체후보지 거론과 관련해서는 최근 박남춘 시장이 시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민 의견 수렴 없는 대체매립지 선정은 있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성태의원이 결의안을 발의를 제안한 이유는 영종국제도시의 주민들은 인천공항과 각종 개발에 따른 소음과 공해로 오랜 시간 희생과 억울함을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이동권과 같은 기본적 권리에서조차 부당한 지역차별을 당했다.

다행히도 최근에 이르러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탄력을 받으며 착공을 준비하고 있어 영종 주민들은 이제야 인근 송도·청라국제도시와의 균형발전을 기대하며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할 희망에 가득 하였지만

인천시가 추진하는 용역에서 영종의 지리적 특수성이나 환경보존의 가치 등에 대한 고민도 없이 영종도 제2 준설토 투기장을 수도권매립지 대체후보지로 거론함으로써 주민들 사이에 잠재적 위험시설에 대한 공포감이 확대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일일 최대 20만 명 이상의 내외국인이 이용하는 세계 최고의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수도권에 남아있는 유일한 청정지역인 영종지역이 인천시의 소중한 자산임을 인식하여 매립지 대체후보지에서 배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이날 밝힌 결의안은 다음과 같다.

영종지역 수도권 대체매립지 철회 촉구 결의안

지난해 10월 22일 영종국제도시로 명칭이 확정되어 송도·청라국제도시와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하여 형형색색의 불꽃 아래에서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거듭날 희망을 품은 것도 잠시 최근 영종도 제2 준설토 투기장이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로 영종도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수도권매립지 4자(인천, 서울, 경기, 환경부) 합의에 따라 2025년 종료될 현 수도권매립지의 대체 후보지 확보를 위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수도권 폐기물관리 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 용역에서 영종도 제2 준설토 투기장이 유력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세계인이 첫 발을 딛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하고 국내 최초 민간 제안으로 시행하여 세계적 해양관광 명소로 개발하는 한상드림아일랜드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첫 삽을 한창 준비 중인 수도권 청정지역에 통상적인 유치공모 과정도 없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는 인천시의 시정운영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더구나 불과 얼마 전 경기도 시흥시가 추진 중인 송도와 배곧을 잇는 배돋대교 건설이 예정지 가운데 일부가 송도갯벌습지를 지나는 것을 두고 갯벌보호에 앞장서야 할 인천시에서 이에 반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취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영종국제도시에 삶의 터전을 잡은 수많은 주민들은 각종 개발에 따른 소음과 먼지 속에서 오랜 시간동안 고통 받으면서도 국가 발전을 위해 숨죽여 왔지만 오히려 영종도가 처한 어려움을 외면당한 채 수년째 불평등한 교통 요금체계로 인해 기본적인 이동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늘어나는 인구수를 따라잡지 못하는 부족한 인프라로 당연한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고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는 인근 송도·청라국제도시를 지켜보면서 부당한 지역차별과 홀대를 감내해왔다.

쓰레기매립지는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환경기초시설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악취와 대기오염 등 공해를 유발하기에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어느 때보다도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관점을 폭넓게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고민 없이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인천시 발전을 견인할 대규모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항만구역을 후보지로 거론한 것은 영종도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안일한 탁상행정 일뿐 아니라 영종 주민의 상처를 경시하는 일탈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폐비닐 대란 이후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 양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전국 40%의 쓰레기양을 감당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가 영종도에 조성된다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수많은 관광객에게 드넓은 갯벌과 대자연의 장관이 선사하는 감격 대신 영종대교에 줄을 잇고 달리는 수백 대의 대형폐기물 차량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할 것이며 국내외적으로 환경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환경파괴 국가로 오명을 떠안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 중구 의회에서는 수도권매립지 후보지로 영종도 제2 준설토 투기장이 거론되는 것을 규탄하며 후보지에서 배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하나, 수도권의 유일한 청정지역이며 인천시의 소중한 자산인 영종지역이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후보에서의 거론을 중단하라!

하나, 부적절한 입지선정을 중단하고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절차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라!

2019년 4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