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를 무단 점거해 영리활동을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와 지자체 당국이 손놓고 방관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7일 인천광역시 중구 선녀바위 해수욕장 인근 국유림 내 마지막 불법 시설물(상업시설)을 철거했다.

인천시 일대의 국유림을 관할하는 서울국유림관리소는 관광객들이 불법 시설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2015년부터 철거와 행정대집행 절차 진행 등 무단 점유지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유지인 영종도 선녀바위 인근지역은 그동안 무단 불법 점유자들이 사유화했으나 두 차례 있었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취소 소송 결과 대법원에서 모두 국가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선녀바위 해수욕장 국유림 내 모든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게 됐다.

처음에는 절차에 따라 불법 시설물을 강제 철거할 예정이었으나, 무단 점유자가 자진 철거를 요청함 따라 자체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됐다.

서울국유림관리소와 인천시 중구청은 해당 지역에 해수욕장 이용객을 위한 공동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진 철거 약속은 깨졌다. 어느날 갑자기 선녀바위 공용주차장 입구에 없었던 컨테이너가 입구를 막고 있고, 선녀바위 주변에는 컨테이너가 2층으로 올려져있다.

 

이렇게 선녀바위 주변에는 최근에 국유지를 무단 점거하는 불법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고, 이로 인해 주변 환경도 지저분해 지고 있어 선녀바위 해수욕장을 찾아온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미 국유지로 선녀바위 해수욕장 내 모든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판결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또 다시 무단 불법 점유자들이 국유지를 사유화하는 현상은 어떻게 발생했을까?

영종도는 행정구역상 인천시 중구에 위치에 있지만, 관리는 경제특구청, 중구청이 같이 하고 있다.  게다가 선녀바위 주변은 산림청과 재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하나의 지역을 네개의 국가부처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관리 주체가 모호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보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불법 점유자들이 계속 불법 점유하는 일이 재발하고 있다. 

행정 민원을 내더라도  정부 지자체 부처들은 답변이나 처리가 매끄럽지 못하다. 그러나 보니,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땅에 불법건축물(컨테이너)을 세워놓고 있다. 불법 점유자들이 어떤 상업행위를 하더라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올려지면 처리되는 척을 하고 있으나 해결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실제적인 철거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녀바위 해변은 원래 아름드리 소나무숲 (국유림)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들 불법 점유자들이 국유지를 사유화 하고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소나무숲을 제거해 지금의 황량한 모습이 되었다고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전하고 있다. 

 

또 선녀바위 해변 인근은 모두 국유지 이면서 공영주차장인데 특정 개인이 불법 점거하여 주차비를 받았다고 한다.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선녀바위 주변 불법 건축물을 제거 하고, 주변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선녀바위의 아름다운 명성은 사라지고 말것"이라고 우려하며 정부 지자체 당국의 빠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