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뉴스 우경원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도시금융의 혁신과 변화, 그리고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제6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을 12월 13일 콘래드 호텔(여의도)에서 개최한다.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포럼은 ’15년 국내 최초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디딤돌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도입과
* (유한책임대출) 주택 가격 하락 시 대출 차입자의 채무 부담을 구입 주택으로 한정
2018년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 규정을 제정, 보증제도를 개선하는 등 주택금융정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 (사회임대주택)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운용하는 주택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와 서민주택금융재단(이사장 권진봉)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세계의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시대, 주택도시금융기술의 국제협력기반 구축’과 ‘사회가치시대, 새로운 주택도시금융 대안 모색’에 대해 국가별 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고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은 선진국 중심의 기존 행사에서 벗어나 아시아 국가까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1부문) 아시아시대, 주택도시금융기술의 국제협력기반 구축
ㅇ 인도네시아 건설부의 와히우 우토모(Wahyu Utomo) 차관이 ‘인도네시아 주택도시개발 전망과 의의’라는 주제로 인도네시아 주택도시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한국 주택도시금융제도 도입 가능성과 쟁점사항 등에 대한 정책적 경험을 공유한다.
ㅇ 아울러, 카자흐스탄 주택보증기금(HGF)의 카낫트 이브라예프(Kanat Ibrayev) 부사장이 ‘카자흐스탄 주택도시금융제도 도입 이후 성과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보증제도 도입의 성과와 운영실태, HGF 설립 이후 주택공급체계 변화 및 운영상 쟁점 등에 대한 경험을 제공한다.
ㅇ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박정오 팀장은 ‘한국 주택금융제도 소개 및 해외 공유방안’을 주제로 국민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부문 보증상품 및 이와 관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한 지식 공유 프로그램(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다룬다.
ㅇ 이와 같은 논의에 대하여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을 좌장으로 4인의 전문가들이 토론할 예정이다.
(제2부문) 사회가치시대, 새로운 주택도시금융 대안 모색
ㅇ 캐나다 칼턴대학교 칼턴 커뮤니티혁신센터의 테사 헤브(Tessa Hebb) 특별연구원이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금융*’이라는 주제로 사회적금융의 지역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방안과 국내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사회적금융: 재무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투자하는 금융
ㅇ 아울러, 스웨덴 릭스뷔겐*의 모르텐 릴야(Mårten Lilja) 부사장은 ‘新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협동조합주택의 공급절차와 사회적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릭스뷔겐(Riksbyggen): 스웨덴의 한정영리 주택협동조합회사
ㅇ 또한,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행정 및 재무개발부의 숙 잉(NG Sook Yin) 국장은 ‘싱가포르 공공주택의 최근 동향과 주택도시금융 지원’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공공주택의 최신 동향과 재원조달 관점에서의 정책적 경험을 공유한다.
ㅇ 이에 대하여 박환용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4인의 전문가들이 토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제6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이 “아시아 국가들과 국제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거복지와 새로운 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새로운 주택도시금융 대안을 모색하는 유익한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