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한행정사회 인천시지부의 민원 업무 불법행위 근절 요구와 관련 대책 시행 예정
인천시, 대한행정사회 인천시지부의 민원 업무 불법행위 근절 요구와 관련 대책 시행 예정
  • 최광조 기자
  • 승인 2023.05.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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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인천광역시지부, 각종 인허가 등 무자격사에 의한 행정사무 관행 근절 건의
인천시, 행정사무 관련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수행 실태 개선 필요성 공감
민원 업무처리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고문 게시, 교육 강화 등 적극 조치 예정

[영종뉴스 최광조 기자] 대한행정사회 인천지부에서는 인천광역시 및 각 구ㆍ군청에 지자체의 행정사무 중 각종 인허가 등 행정사무가 관련 법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인허가 등 불법 민원 서류 신청 건 감사 요청제하의 민원을 통해 불법적, 관행적 행정사무의 근절을 요구하였다. (관련 내용 2023. 4.10. 본보 보도 참조)

이와 관련, 인천광역시 자치행정과에서는 제기된 문제점과 관련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행정사법을 모두 정확하게 숙지하기에는 그 범위와 내용이 방대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관행에 따른 업무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토로하며 공감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민원사무 처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인천시 행정사 지부와 인천시 자치행정과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각 지자체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의 민원 상담 및 접수창구에 행정사법에 명시된 행정사무를 명확하게 기술한 공고문 또는 브로셔를 제작(인천시 예산 지원)해서 설치하기로 협의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 각 구ㆍ군청에서는 지난 4월 중 보내온 인천시 행정사 지부의 감사 요청 민원 관련 답변을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사무 처리 시 적법절차 준수를 강조하는 공문 하달 및 실무 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인천시의 조치가 시행되면 각 지자체의 조치와 맞물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인천광역시 자치행정과에서는 지역 내 행정사들의 업역을 확대해 나간다면 행정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혜택을 증대시키고, 해당 공무원들의 업무경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라는 인천시 행정사 지부의 의견에도 공감하면서, 인천시 인재개발원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에 행정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행정사 업역 확대에도 관심을 갖고 협조하기로 하였다.

관련 소식을 접한 인천지부 행정사들은 민원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강화나 공문 하달만으로는 실질적 효과가 미흡할 것 같았고, 유사 민원이 계속되면 행정사들과 공무원들 간 갈등도 우려되었는데, 인천시 측의 적극적인 조치로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고 행정사 업역 확대에도 획기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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